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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굳힐 듯...尹 거부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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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당정이 모여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주 인상 폭을 발표해야 하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도 논의한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전국 농민 결의대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인근으로 이동해 나락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협의회도 연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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