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균형발전 그 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무현 정신 잊은 野

산은 부산이전 발목 잡는 민주당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8 19:59:1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과거 공공기관 이전 주장과 상반된 행보
- 尹정부 추진 정책에 ‘묻지마 반대’만
- 수도권 일극주의 대변… 산은법은 계류

선거철마다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브랜드로 내세우던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주창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 등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문제라면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산은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심산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민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도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상장사의 72.2%가 수도권에 있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논리라면 산은 외에도 다른 수도권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으니 가덕신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수도권 일극주의 사고와도 다를 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당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지만 공공기관 1차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그나마 지방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관련된 잡음을 없애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기류는 지난 대선까지도 이어졌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의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갈 수 있도록 1년 안에 다 끝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은 이전 반대를 공식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절차에 대해 사실상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산은법 개정과 상관없이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고시’ 이전 단계까지는 추진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 의견(국제신문 지난 14일자 3면 보도)을 냈다.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행안위의 ‘지방자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심사에서도 어깃장을 놓은 것은 수도권 출신 민주당 의원이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수도권이 장악하고 있는 당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 수도권 의원의 수는 100명이며, 지도부 역시 수도권 의원이 대부분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5. 5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6. 6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7. 7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10. 10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1. 1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2. 2‘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3. 3‘자폭 전대’ 후폭풍…3일차 투표율 45.98% 작년보다 7.15%P 낮아
  4. 4“YK스틸 충남행에 미온적…吳시장 때 행정 따져볼 것”
  5. 5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6. 6민주 전대 강원·대구·경북 경선도 이재명 90%대 압승
  7. 7與 막판까지 정책보다 집안싸움
  8. 8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9. 9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10. 10[속보] 이재명, 대구 94.73%·경북 93.97%…TK 경선도 완승
  1. 1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2. 2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3. 3‘135년 부산상의’ 3대 핵심비전 내놨다
  4. 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5. 5“세정 미래 설계…글로벌 브랜드 육성”
  6. 6구직포기 ‘대졸 백수’ 역대 최다
  7. 7가덕신공항 공사 3차 입찰, ‘공기 1년 연장’ 조건 완화
  8. 8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9. 9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10. 10‘체코 원전 수주’ 기세 타고…고준위특별법 국회 문턱 넘나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5. 5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6. 6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7. 7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8. 8음주운전 ‘김호중 학습효과’…사고 뒤 줄행랑 운전자 속출
  9. 9[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청장 조지호 내정... 우철문 부산청장 거취 촉각
  10. 10전공의 모집 시작…지원율 저조 전망
  1. 1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2. 2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3. 3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4. 4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5. 5올림픽 앞둔 ‘흙신’ 나달, 2년 만에 ATP 투어 결승행
  6. 6롯데, 9회말 무사 1루서 역전 끝내기 투런포 맞아 패배
  7. 7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8. 8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9. 9“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10. 10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