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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이전 추진 법적문제 없는데 “국회 동의 없는 꼼수” 억지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7 20:35:3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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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시절 입안 균형발전정책
- 정권 바뀌었다고 내팽개쳐

더불어민주당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국회 동의 없이 꼼수까지 부리며 산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까지 나서 막무가내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이 이날 금융위원회에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이 산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15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결행한 민주당이 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에 나서면서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산은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니 깡패가 따로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그간 산은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산은법이 개정된 이후라야 부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 부산 이전이 산은법 개정과 상관없이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고시’ 이전 단계까지는 추진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산은과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며 부산 이전 속도전을 촉구(국제신문 지난 14일자 3면 보도)한 바 있다. 산은이 금융위에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이 산은 이전 반대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날 새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한 김민석 의원의 ‘1호 지시’라는 해석도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산은이 소재한 서울 영등포을이다. 김 의원은 최근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의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 국한됐던 산은 이전 반대 움직임이 당 차원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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