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장관 사퇴해야” 한동훈에 맹공…국힘 “사과는 위장탈당 민주가 해야”

법사위 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7 20:14: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 및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며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에 의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쏘아 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면서 “유의미한 것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에선 그동안의 노고에 비춰 당연히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고 한다”며 “위장 탈당을 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그 시행령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주장하면 국민은 의심할 것”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7. 7제주는 19일 장마 시작…부울경은?
  8. 8‘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9. 9“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10. 10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4. 4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5. 5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6. 6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박찬대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與 제안에 "말도 안되는 소리"
  9. 9진보당 노정현 “지방선거 두 자릿수 당선자 배출할 것”
  10. 10양산시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2 부의장 확실시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3. 3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속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6. 6남부발전·기보 경영평가 '우수'…4조 적자 낸 HUG '미흡'(종합)
  7. 7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8. 8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9. 9[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10. 10전기·가스 물가 둔화 흐름…하반기 가스요금부터 인상 가능성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3. 3“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4. 4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5. 5제주는 19일 장마 시작…부울경은?
  6. 6‘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7. 7“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8. 8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9. 9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10. 10부산대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결국 사망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4. 4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7. 7결국 kt 고영표 울린 롯데, 손호영 29G 연속안타 속 13-5 대승
  8. 8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9. 9'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10. 10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