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박용진 “우리도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반성해야”

“민형배 꼼수탈당 국민께 사과를”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20:26:3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일부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판단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 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3. 3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4. 4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5. 5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6. 6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7. 7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8. 8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9. 9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10. 10독감인줄 알았는데…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주의보
  1. 1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2. 2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3. 3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4. 4“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5. 5“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6. 6“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7. 7“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8. 8“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9. 9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10. 10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1. 1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2. 2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3. 3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4. 4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5. 5부산시민단체 성명서 “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 품목 확대 반대”
  6. 6부산시, 부산에 선박 전자기 인증센터 200억 투입 2028년 완공
  7. 7지역社 20곳·300억 이상씩 허용…‘하도급 낙수효과’ 과제
  8. 8숙박세일 페스타 예약 할인…부산 오면 최대 5만 원 혜택
  9. 9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10. 10中企·소상공인 버팀목 ‘공제기금’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4. 4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5. 5카톡 또 오류
  6. 6노동부, 조선소 대상 긴급 안전교육
  7. 7[눈높이 사설] 개발·보전 두 바퀴로 가야 할 낙동강협의회 구상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라면·치킨에 삼계탕까지…K-푸드의 영토 확장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1일
  10. 10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1. 1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2. 2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3. 3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4. 4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5. 5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8. 8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9. 9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10. 10‘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