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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한국갤럽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조사 해보니

57% 줄어야, 30% 현재 적당, 9%만 늘려야 답변

여야 선거제도 개편 관련 300석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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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국제신문DB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3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을 기록했다.

반면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정치 고 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22%였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 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지난 2014년 11월 조사 때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그때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한국갤럽은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전날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이들 3개 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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