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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당헌80조 예외규정 적용 후폭풍…비명 “철통태세, 과유불급” 반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3-23 20:07:2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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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위 절차적 문제 제기하기도
- 권리당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국힘 “공산당 인민회의”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키로 하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당무위를 열어 위례·대장동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키로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서 ‘기소 당일 당무위가 열린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물음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헌의 내용을 적용하는 데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고,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날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는 “기소된 혐의 자체가 개인 범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백 씨는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으며,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총공세를 펼쳤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라며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무위인지 공산당 인민회의인지 헷갈리는 국민이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 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하태경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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