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30일 본회의 각각 표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3 20:46:3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한 대가로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양도받고 남은 공사 비용 등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TK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가덕도 대항항 전경. 이원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대구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항 이전을 정의당이 줄곧 이야기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특권을 안겨다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공항 건설로 인한 난개발로 전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토에 비해 경제성 효과가 있는지, 환경과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국회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의 주변개발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로 적용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가덕도·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TK신공항의 경우 7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다음 달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