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30일 본회의 각각 표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3 20:46:3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한 대가로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양도받고 남은 공사 비용 등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TK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가덕도 대항항 전경. 이원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대구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항 이전을 정의당이 줄곧 이야기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특권을 안겨다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공항 건설로 인한 난개발로 전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토에 비해 경제성 효과가 있는지, 환경과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국회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의 주변개발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로 적용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가덕도·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TK신공항의 경우 7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다음 달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