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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20:14: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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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는데 다시 번복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노사 간의 최대 근로시간 합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면 얼마나 시간이 늘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강조하다 보니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비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통해 노동 약자 여론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리 특정 방향을 언급하기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의 발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 출석,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혼선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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