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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野 는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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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굴욕회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 뜻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야권의 반일 공세에 직접 반박하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며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이날 모두발언은 23분간 이어졌으며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굴종 외교’로 맹비난하는 야당 등을 겨냥한 듯,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하며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시다 총리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듣기만 하고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안에 윤 대통령은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본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정상회담 의제들과 관련, “윤 대통령을 통해 확인한 건 ‘소맥 회동’과 ‘오므라이스 만찬’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그렇게 자랑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숨김 없이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국조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 집권 시절, 한일 위안부 협정을 무책임한 상태로 만든 채 5년간 두고 왔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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