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의원들 불편한 심기 드러내
- 위원 17명 전원 대통령 위촉도 논란
- 임시조직 ‘균발위’는 내달 세종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천명한 지방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근거법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임시 조직인 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세종시대’를 연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제신문DB

12일 국회와 균형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처음으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송재호·김성원 의원 발의안 2건 등 3건이 대상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 야당 의원 대다수가 특별법의 절박감이 떨어지는 수도권 의원들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3월 국회 중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이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실제로 수도권 출신 일부 야당 의원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 문제를 거론하며 특별법 처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경기 북부 출신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 균형발전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든 거냐”며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규제는 중첩적으로 다 돼 있는데 지원은 뺀다. 경기 연천 가평, 인천 강화 옹진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수도권이면 무조건 다 빼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라는 특구 이름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당시 이뤄지지 못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주민자치회 시범운영→정식운영)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가 더 미뤄질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명 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데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한 의원은 “당연직은 몰라도 위촉직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퇴행”이라며 “자치분권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법에는 없지만 17개 시도,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 풀로 구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 기능을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으로 할 것인지 행안부장관으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지방시대위 출범이 늦어진 가운데 통합 대상인 균형위는 내달 4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4개국 정원 42명으로 새 출발한다. 법적 시효가 끝난 자치분권위원회는 사실상 균형위에 흡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