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공약이행 위해 민간업자·기업과 유착”…李는 혐의 전면 부인

환수액 등 재판 법리싸움 예고…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19 21:03:2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초선모임 참석 ‘당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내부 ‘이탈표’ 단속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 등 민주당 추산 3000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도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만찬에 참석하는가 하면, 김종민 이원욱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일 대 일 식사를 연쇄적으로 계획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법정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가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이며, 최종 환수액은 1830억 원으로 계산했다. 또 이 대표가 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인 공사 설립, 1공단 전면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지적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공모 절차 등을 민간업자에게 누설해 유착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구상하고 청탁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했다고 기술했으며,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모교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비를 벌인 방식을 상세히 서술했다. 또 이 대표가 네이버 측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 FC에 50억 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5. 5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6. 6[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7. 7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8. 8[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9. 9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10. 10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5. 5[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6. 6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9. 9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10. 10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1. 1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2. 2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3. 3“지난 5월 아시아나 ‘개문 비행’ 때 항공사 초동 대응 부실”
  4. 4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5. 5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6. 6“내년 지역 스타트업 리포트 예정…독창성 알릴 것”
  7. 7부산 기반 신생항공사 시리우스항공, 면허 신청
  8. 8주가지수- 2023월 9월 26일
  9. 9한국해양진흥공사 3명 신규 채용
  10. 10아이폰 15시리즈 한국출시 10월 13일 확정
  1. 1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2. 2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3. 3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4. 4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5. 5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6. 6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7. 7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8. 8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9. 9오늘 어제보다 최고 6도 높아…연휴 기간 일부 쌀쌀할 수도
  10. 10사하 지식산업센터 17곳 추진…‘낙동강 테크노밸리’ 윤곽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3. 3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7. 7'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8. 8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9. 9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10. 10롯데 자이언츠 ‘윤학길 딸’ 윤지수,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