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업무 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돼 정부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권익위와 방통위가 최하위 등급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에서 A등급은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의 성과를 낸 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수출을 기록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한 환경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 국토교통부 ▷해운산업 경쟁력을 회복한 해양수산부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 국가보훈처가 받았다.
장관급 기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폐지를 공언했던 여성가족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고, 규제혁신 등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평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가부는 현재의 젠더갈등 이슈와 높은 아동·청소년 자살율에 대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점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부처 간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부문 이익충돌 제도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의 경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 영향을 줬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외에 다른 정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으로 분류됐다.원안위는 안전성을 강조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이 지연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각 부처로 보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게 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유공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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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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