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文정부 기관장 권익위·방통위 업무평가 최하위, 과기부·보훈처 등은 A등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부 첫 업무 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돼 정부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권익위와 방통위가 최하위 등급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에서 A등급은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의 성과를 낸 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수출을 기록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한 환경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 국토교통부 ▷해운산업 경쟁력을 회복한 해양수산부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 국가보훈처가 받았다.

장관급 기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폐지를 공언했던 여성가족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고, 규제혁신 등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평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가부는 현재의 젠더갈등 이슈와 높은 아동·청소년 자살율에 대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점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부처 간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부문 이익충돌 제도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의 경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 영향을 줬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외에 다른 정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으로 분류됐다.원안위는 안전성을 강조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이 지연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각 부처로 보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게 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유공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8. 8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9. 9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0. 10[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인텔, 국내 23개 기업과 AI 생태계 구축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