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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 미사일 도발 비공개 회의 '기타안건'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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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안보리 활동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시큐리티 카운슬 리포트’(SCR)는 “30일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비공개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1년간 북한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을 검토하고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북 대응 조치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해 알바니아, 브라질,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모잠비크, 영국, 미국 등은 ‘비공개 논의(closed consultations)’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반대해 ‘기타 안건’(Any Other Business)으로 회의가 제안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로고.
북한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수많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내부 분열로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대해 지난해 5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의장 성명’ 채택도 무산됐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미와 북한이 동북아 긴장 고조를 자제해야 한다는 양비론적 입장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을 지지한다.

북 외무성은 지난달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의장 성명 추진에 “주권에 대한 무시이며 엄중한 내정 간섭 기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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