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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산자·과기·통일부 장관 기소

직권남용 혐의… 靑 참모 2명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1-19 20:12: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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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부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 내정자에겐 면접 모범답안 제공”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검찰이 재차 확인하고 당시 장관과 청와대 인사참모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9월 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3곳의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은 김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인사수석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장관 등의 기소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권 교체를 기다리다가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등 논란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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