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차 공공기관 이전·기회발전특구 추진 사전작업”

안병윤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1-15 20:21:44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시대위 특별법’ 제정 절실
- 법 지연땐 수도권 발전만 가속
- “위기극복 모색 부산서 시작돼야”

“제2의 수도 부산이 처한 위기는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입니다”

안병윤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이 지역의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안병윤(58) 기획단장은 최근 부산 지역대학의 위기, 청년 인구 유출 등을 언급하며 “부산이 이 정도면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겠느냐”며 “위기 극복의 모색이 부산에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안 단장은 지난해부터 자치분권위에서 기획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단장은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자유특구’ ‘지방시대 5개년 계획’ 등 새 정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고 균형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지연의 원인에 대해 “행안위에 정식으로 상정조차 안된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국회 대표성의 왜곡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며 “전국토 면적의 10.8%에 불과한 수도권 의원이 지역구 절반 가까운 121명을 차지하다 보니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고,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만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30여 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범이 가시화되면 6개국 100명(지자체 파견 포함)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단장은 “출범 즉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핵심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의견 수렴 등 사전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는 관행과 관련해 일부 시도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정 통합성과 지역 자율성의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성과 자율성이 조화되는 적정선이 어디쯤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권 외에도 3급 이상 기구(국 단위) 관리 규제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적정성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최근 균형발전 박람회, 산업은행 이전 토론회 등을 계기로 부산을 찾아 지역의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역이 참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부산은 바다의 낭만과, 영화제 등 로망이 있는데 ‘가고는 싶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도시가 된 것 같다”며 “부산이 처한 위기는 한국 위기 현실의 표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메가시티 무산에 대해서는 “수도권처럼 부산 울산 경남도 한 도시처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이고 실행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이해관계 조율이 당면한 문제”라고 고민을 내비쳤다.

경북 예천 출신인 안 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주미대사관 공사 참사관, 행안부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한편 안 단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