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 특별법’ 제정 절실
- 법 지연땐 수도권 발전만 가속
- “위기극복 모색 부산서 시작돼야”
“제2의 수도 부산이 처한 위기는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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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윤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이 지역의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안병윤(58) 기획단장은 최근 부산 지역대학의 위기, 청년 인구 유출 등을 언급하며 “부산이 이 정도면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겠느냐”며 “위기 극복의 모색이 부산에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안 단장은 지난해부터 자치분권위에서 기획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단장은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자유특구’ ‘지방시대 5개년 계획’ 등 새 정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고 균형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지연의 원인에 대해 “행안위에 정식으로 상정조차 안된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국회 대표성의 왜곡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며 “전국토 면적의 10.8%에 불과한 수도권 의원이 지역구 절반 가까운 121명을 차지하다 보니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고,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만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30여 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범이 가시화되면 6개국 100명(지자체 파견 포함)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단장은 “출범 즉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핵심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의견 수렴 등 사전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는 관행과 관련해 일부 시도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정 통합성과 지역 자율성의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성과 자율성이 조화되는 적정선이 어디쯤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권 외에도 3급 이상 기구(국 단위) 관리 규제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적정성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최근 균형발전 박람회, 산업은행 이전 토론회 등을 계기로 부산을 찾아 지역의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역이 참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부산은 바다의 낭만과, 영화제 등 로망이 있는데 ‘가고는 싶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도시가 된 것 같다”며 “부산이 처한 위기는 한국 위기 현실의 표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메가시티 무산에 대해서는 “수도권처럼 부산 울산 경남도 한 도시처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이고 실행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이해관계 조율이 당면한 문제”라고 고민을 내비쳤다.
경북 예천 출신인 안 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주미대사관 공사 참사관, 행안부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한편 안 단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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