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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환경평가 권한, 이르면 내년 초 지자체 이양

尹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방시대 전략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2-15 19:40:4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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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기업이 이전 꺼리는 건
- 우수 인재 확보 어려운 탓 크다”
- 교육특별회계 설치 지방대 육성
- 부산시 “국제학교 확대 등 기대”
-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시

15일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승객들이 회의 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결국은 (지역에) 권한과 재량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덕수 총리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획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숙제를 내주셔서 총리실 직원들이 각 부처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지방대 예산 편성 권한, 지방국립대의 정원 조정 권한, 지역개발사업에 제일 애로가 되는 환경영향평가 결정 권한, 지방 항구의 경우 항만재개발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각 부처들과 작업을 진행중이다. 빨리 마무리지어서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땅을 공짜로 줘도 직원들이 안 따라와서 못 간다’는 경제단체장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초중고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로,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가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부산이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었던 국제학교 제한이 풀리고, 특목고나 자사고도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다. 또 외국대학이나 전문기능을 가진 대학 유치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선거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 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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