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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부산 교육특구 지정 추진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산업은행·360개 공공기관 내년 하반기부터 2차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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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문제”라면서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교육 자율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최고위급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자율특구(교육혁신특구)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50여 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부산에서 자녀들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고. 부산이 이런데 다른 데는 어떻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교육시설이 있으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지역의 인재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에 “인구소멸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 등 교육 분야에 있어서 시도에 획기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부산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교육부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시점을 대략이라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개 시도지사중 유일하게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못 만들었을까.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은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것이고 남부권이 엄청나게 발전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돈·사람·기업·교육·문화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주는 것만이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스스로 특성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미국 시도지사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투자 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왜 못하나 생각해보니 중앙과 지방 권한 분배의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다”면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드니 시도지사들은 재량이 없다. 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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