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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인세 인하’ 평행선 대치, 예산안 협상 정국 안갯속으로…

시한 이틀 남기고 진척 없어…與 25→22% 변경 추진하자 민주, 독자 수정안으로 압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2-12 20:21:5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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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데드라인인 15일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고용원 노동자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000억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 정부안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굳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안팎을 감액한 단독 수정 예산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합의 불발 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 표결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 원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 대표의 ‘국민감세’ 예산안을 설명했다. 그는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고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관련 최저세율인 6% 적용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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