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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인 예산안 협상…국정조사는 與위원 사퇴로 파국 맞나

‘이상민 해임안’ 꽉 막힌 국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2-11 20:20:4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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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5일까지 예산 협상 진행
- 법인세 인하 등 입장 차이 여전
-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불사”
- 현실성은 낮아 타결 여부 주목

- 與 “이태원국조, 정쟁 야기” 거부
- 野, 단독 진행카드 꺼내며 압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검의안 통과로 정국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투표를 하고있다. 김정록 기자
■15일까지 예산안 처리될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은 이 장관 해임안 가결로 ‘협상 룸’이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여야는 15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데다 11일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국이 급랭한 탓에 교착국면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최대 충돌 지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사랑상품권 임대주택예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장관 해임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상황에서 법인세 등 핵심 쟁점까지 밀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 구간 (하향)이 어떻게 초부자에 대한 감세인가”라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임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두 가지 안(정부 원안, 준예산) 중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예고한 대로 자체 수정안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다만, 헌정사상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실상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담판만 남은 예산안 협상에서 남은 기간 극적 타결이 주목된다.

■이태원 국정조사 與 보이콧 현실화

이 장관 해임안 가결로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보이콧’ 수순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에 나서면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포함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서더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협상의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의 참여를 계속 촉구하고, 여당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애초 합의를 지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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