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고등법원 소재지 우선 설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8·9일 본회의서 확정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개인 도산사건 전담 예정

재판 전문성 향상·신속 기대

부산 지역에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전문법원이 이르면 내년 중반 설치된다.

부산 회생법안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 또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중반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0월 4일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산과 수원 회생법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1년 뒤 대전·광주 등 광역단위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고등법원 권역별 도산사건 접수건수를 비교하면,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2만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회생 사건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평균 28.5일이 걸렸지만 부산지방법원은 70.6일로 2.5배 가량 더 소요됐다. 개인회생 사건도 서울회생법원은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115.2일 소요되는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224.6일로 2배 가량 더 걸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법인 및 개인 회생과 파산의 도산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등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부울경 시민들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3. 3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4. 4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5. 5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6. 6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7. 7[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7> 메밀묵과 영주 태평초
  8. 8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9. 9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10. 10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3. 3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4. 4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5. 5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6. 6이재명 ‘비명계’와 소통 확대…당 결속 다지기 안간힘
  7. 7미국 “F-22 등 전략자산 전개 잦아질 것” 내달 한국과 북핵 확장억제 군사훈련
  8. 8‘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9. 9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10. 10‘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1. 1[엑스포…도시·삶의 질UP] <7>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2. 2“거래소 파생시장 8시45분 개장 추진”
  3. 32012년 상하이엑스포, 덴마크 인어공주상 등장…97년만의 나들이 화제
  4. 4주가지수- 2023년 1월 31일
  5. 5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6. 6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본격화…부산시 공심위 문턱 넘었다
  7. 73월 말부터 규제지 다주택자 LTV 최대 30% 허용..."효과는 글쎄..."
  8. 8국적선원 8년새 12% 줄어…산학관 해법 찾는다
  9. 9삼성전자 반도체 겨우 적자 면해 '어닝 쇼크', 주가도 약세
  10. 10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주택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비해 ‘반토막’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4. 4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5. 5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6. 6내달 북항 등서 연날리기·버스킹 ‘엑스포 붐업’
  7. 7노숙인 명의로 ‘깡통전세’ 사기…피해 임차인만 152명
  8. 8구민 조례제안 문턱 낮췄다는데…1년간 발의건수 1개
  9. 9“창원 방산·원자력 산단 유치에 의회 차원 돕겠다”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1일
  1. 1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2. 2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5. 5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