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첫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크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9시간의 구속 심사 끝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는 첫 구속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경 열린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계 기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의 피의자 구속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총 10시간이 걸렸으며, 제도 도입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이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9시간 가량을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을 구속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보았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은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대북 안보 관련 고위 인사와의 연관성을 확인 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3. 3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4. 4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5. 5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6. 6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7. 7[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7> 메밀묵과 영주 태평초
  8. 8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9. 9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10. 10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3. 3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4. 4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5. 5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6. 6이재명 ‘비명계’와 소통 확대…당 결속 다지기 안간힘
  7. 7미국 “F-22 등 전략자산 전개 잦아질 것” 내달 한국과 북핵 확장억제 군사훈련
  8. 8‘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9. 9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10. 10‘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1. 1[엑스포…도시·삶의 질UP] <7>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2. 2“거래소 파생시장 8시45분 개장 추진”
  3. 32012년 상하이엑스포, 덴마크 인어공주상 등장…97년만의 나들이 화제
  4. 4주가지수- 2023년 1월 31일
  5. 5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6. 6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본격화…부산시 공심위 문턱 넘었다
  7. 73월 말부터 규제지 다주택자 LTV 최대 30% 허용..."효과는 글쎄..."
  8. 8국적선원 8년새 12% 줄어…산학관 해법 찾는다
  9. 9삼성전자 반도체 겨우 적자 면해 '어닝 쇼크', 주가도 약세
  10. 10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주택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비해 ‘반토막’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4. 4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5. 5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6. 6내달 북항 등서 연날리기·버스킹 ‘엑스포 붐업’
  7. 7노숙인 명의로 ‘깡통전세’ 사기…피해 임차인만 152명
  8. 8구민 조례제안 문턱 낮췄다는데…1년간 발의건수 1개
  9. 9“창원 방산·원자력 산단 유치에 의회 차원 돕겠다”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1일
  1. 1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2. 2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5. 5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