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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前정권 사안 수사 첫 공식 입장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2-01 21:30:2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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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수사 중” 언급 피해
- 與 “유족에 사과가 먼저였어야”
- 檢 ‘원전폐쇄’ 의혹 윗선 압색
- 신·구 정권 간 갈등 증폭 양상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전날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검찰이 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는 내는 등 신·구 정권 간 갈등이 다시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검찰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전날에는 임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차피 검찰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이어 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김 전 비서관과 문 전 보좌관이 재직하고 있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이행하는 데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라며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고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서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도를 넘지 말라’는 비판 입장을 낸 것”이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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