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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박홍근 “尹에 끝내 답 얻지 못해”…당 고위전략회의 발의 당론 결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1-28 19:56:1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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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카드는 기각 부담에 주저
- 국힘 “해임안 국조 파기와 같다”
- 尹·與 단일대오로 李장관 엄호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최후통첩 시한인 28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시사했던 터라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국이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 해임건의안 30일 제출키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당정, 국정조사 보이콧 시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포함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장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가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양금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직후 논평 브리핑을 통해 “‘선(先)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국정조사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강경한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조사 대상자를 자르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국정조사는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그렇다면(파면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조합원 83.4%가 이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 전공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장관 파면·처벌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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