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합의안 파기한 정부 책임”…당정 “사실상 정권퇴진운동, 엄정 대응”

정부 “운송개시명령 착수할 것” 민주 “안전운임제 연장 등 추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1-24 19:48:3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제기한 반면 당정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는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운송원가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대다수 화물노동자들과 영세 운송업체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어떻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만을 이렇게도 뻔뻔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노총에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지, 위기에 내몰 때가 아니다. 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둔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줄 때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원도심 활성화’ 지게골~부산진역 도시철, 경제성에 암운
  2. 2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3. 3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4. 4우크라이나, 드론 날려 러시아 본토 첫 공격…전쟁 양상 변화 촉각
  5. 5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6. 6“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7. 7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박병원 전 靑 경제수석 “회장 생각없다”…선임구도 바뀌나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 당면(唐麵)의 사회학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10. 10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1. 1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2. 2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3. 3대표팀 오늘 귀국...윤 대통령 내일 만찬 때 16강 쾌거 치하
  4. 4여당몫 5개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 장제원 유력
  5. 5한 총리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대전 충남 1월1일 공언
  6. 6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7. 7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
  8. 8"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대통령실 김종대 전 의원 고발 방침
  9. 9윤석열 대통령 "4년 뒤 꿈꿀 것"...축구 대표팀 격려
  10. 10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1. 1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2. 2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3. 3“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4. 4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박병원 전 靑 경제수석 “회장 생각없다”…선임구도 바뀌나
  5. 5금감원장 “낙하산 회장 없다”지만…노조는 용산시위 채비
  6. 6[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에어팟 프로 2세대' 써보니...공간음향 애호가에 '굿'
  7. 7신세계 아울렛서 크리스마스 ‘인생샷’ 남겨요
  8. 8제조·지식서비스기업 떠난다…부산 산업기반 약화 우려
  9. 9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됐다
  10. 10부동산 호황에 '자산 불평등' 심화…상·하위 격차 64배
  1. 1‘원도심 활성화’ 지게골~부산진역 도시철, 경제성에 암운
  2. 2화물연대에 힘 싣는 민노총
  3. 3대설에 전국 눈 비...부산 울산 경남은 건조특보, 낮 최고 13도
  4. 4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 송년의 밤 재학생 장학금 500만 원 전달
  5. 5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특수본 수사 차질 전망
  6. 6경찰, 화물연대 노조원 1명 체포
  7. 7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8. 8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7일
  9. 9국회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 발의
  10. 10신규 확진 7만4714명…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대
  1. 1[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2. 2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3. 3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4. 4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5. 5발톱 드러낸 강호들…16강전 이변 없었다
  6. 6호날두 빠진 포르투갈 대승, 모로코 스페인 꺾고 8강행
  7. 7높은 세계 벽 실감했지만, 아시아 축구 희망을 봤다
  8. 8“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9. 9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10. 10기적 남기고 카타르 떠나는 축구대표팀…이젠 아시안컵이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