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책 체계적 집행홍보 아쉬워
- 내년부터 지자체센터 설치 추진
- 청년특공 불공정 오해 안했으면

“청년정책의 중복·비효율을 막고 정책의 구심점이 될 청년지원센터 지정이 시급합니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최근 국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는 청년정책은 어느 한 부처에서 전담할 수 없는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을 최근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 들었다.

송 실장은 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을 거쳐 안전환경정책관을 지냈고, 직전엔 사회복지정책관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다 지난해 8월부터 청년정책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송 실장은 “많은 부처와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자체장들은 청년들의 평가가 표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청년정책을 펴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쏟아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청년정책의 구심점이 될 중앙의 지원센터와 손발 역할을 할 지역별 청년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송 실장은 밝혔다.

지난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정책들 가운데 관심이 높은 ‘청년특공’에 대해서는 “미혼 1인가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늘림으로써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혼 청년들이 정책적 우선 배려의 대상이냐는 일각의 비판엔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다른 계층에 돌아갈 물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청년층에 대한 주택 분양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층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2020년 김해신공항 재검토 과정에 당시 농림국토해양정책관으로 관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고비였던 비행 안전 문제에서 법제처 해석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것이 당사자 수용성에 있어 신의 한 수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되짚었다. 그는 “많은 갈등 과제들이 합의 후에도 번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직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는 사회복지정책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할 때였다고 회고했다. 특히 “올 초 환자가 수십 만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전의 방식대로 모든 환자를 국가가 진단해 치료하는 방식으론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서 “부처와 협의 조정을 거쳐 재택치료 확대, 고위험군 중심 치료 등의 전환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의 에피소드로 “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때마다 사회를 봤는데 사회자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구조였다”면서 “나중에 지방에서 중대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만 듣고 아는 체 해줘서 반가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청년들이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더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