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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불발…與 “정쟁 이용말라” 野 “국민 다수 요구”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1-14 20:18: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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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수사 방해” 뜻 안 굽혀
- 박홍근 “반대하면 법대로 착수”
- 전방위적 대여 압박수위 높여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입장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조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시행을 놓고 회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조 의견 수렴을 위해 앞서 열린 중진의원 회동 결과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미래 정당답게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일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병행 추진을 공식화하고, 국가애도 기간에 잠정 중단했던 전방위적 ‘장외 투쟁’도 재개하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련자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서는 (경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도 항의방문 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85건이나 있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고, 무죄추정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내부 통제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당내 김진태 발 금융위기 조사단은 강원도청을 방문,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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