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반환 논란을 빚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서동)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상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문 전 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인도했다. 관리 규정과 비용 문제 등으로 현 정부와 충돌을 빚은 문 전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국가 소유인 곰이와 송강이를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4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3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현재 주소상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 보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사저에 키우고 있는 등록대상의 반려동물의 수를 넘어섰다는 게 안 의원실 설명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 했을 경우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