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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간 잘 뛰도록 더 좋은 운동화 공급” 세제지원 강조

생중계 비상경제회의 안팎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0-27 19:54:5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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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장관 80분간 발표·논의
- 2차 전지·관광 등 정책 쏟아내
- 기재부에 예산 지원 요구 빗발
- 위기 속 정부 신뢰도 제고 취지

- 野 “국민 우롱 정치쇼” 평가절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처음으로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를 지휘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반도체·2차 전지·조선산업 등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분야별 핵심 대책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방산과 원전 패키지 수출”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을 국민에 보여줌으로써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부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전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아래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며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삼는 원전과 방산을 강조하며 “원전이라는 게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높은 만큼 방산과 원전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尹 “회의 연출하지 말라”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쇼 연출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회의는 별다른 기획이나 연출이 없었고, 경제정책 논의의 장인 만큼 다소 밋밋하게 진행됐지만 간간이 웃음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고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방과 산업이 결합된 국방부를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하고”라고 언급하면서 회의장에 웃음이 일었다.

기재부를 향해 장관들의 예산 지원 요구가 이어지자 추 부총리는 “국토부 장관께서 제 눈을 보며 절절하게 돈 달라고 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사회를 보던 최상목 경제수석이 “4분 남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2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비공개로 더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 수석이나 핵심 정책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위기 상황에도 한가하기만 한 ‘3무(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부’의 만낯을 확인시켜줬다”며 “비상과 민생은 없고,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80분간의 정치 쇼였다. 국민 우롱 정치쇼”라고 평가절하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장관들은 단 한 마디의 언급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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