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내 부정·비리 못 잡는 ‘대학 자체감사’

[국감 화제] 교육부

  • 조원호 기자 ch1ho@kookje.co.kr
  •  |   입력 : 2022-10-20 19:47:4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외대 등 정부감사서 123건 지적
- 내부 4건 적발 그쳐… 외부 감사는 ‘0’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산외대 동서대 영산대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통해 123건의 부당 운영 사항을 적발했지만, 각 대학의 자체 내·외부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사립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2021회계연도 내·외부 감사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이런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립대학은 모두 31개 대학이다. 이중 부산외대 동서대 영산대 등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이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동서대 51건, 영산대 41건, 부산외대 31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유형별로는 동서대가 입시학사와 교비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각각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인사 9건, 사학연구비 6건, 시설물품 6건, 학교법인 2건 등이었다. 영산대는 조직인사 관련 지적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시학사 9건, 시설물품 7건, 산학연구비 4건, 교비회계 3건, 학교법인 2건 등이었다. 부산외대는 산학연구비 관련 지적이 8건, 조직인사 7건, 입시학사6건, 교비회계 6건, 학교법인 3건, 시설물품 1건 등이다. 문제는 매년 실시하는 대학 내부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부당 운영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대학의 2017~2021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5년간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총 4건에 불과했다. 특히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영호 의원은 “각 대학에서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사립대학 부정·비리와 부당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연에 적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므로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4. 4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5. 5“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6. 6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7. 7[사설]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8. 8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9. 9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10. 10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1. 1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2. 2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3. 3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4. 4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5. 5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8. 8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9. 9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0. 10‘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8. 8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 9시 개점
  9. 9난방비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온도 1도만 낮춰도 효과"
  10. 10올해 공공기관 투자 63조 원 확정…SOC·에너지에 51조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4. 4강풍주의보 내린 부산, 엘시티 고층부 유리창 '와장창'
  5. 5동아대 13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탄 될까?
  6. 6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7. 7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8. 8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9. 9부산교대 등록금 오르나
  10. 10KTX 울산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