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면 받는 안심전환대출…까다로운 요건 도마 위

[국감 지역 이슈] 여야 주금공 질타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2-10-17 19:38: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집값 4억 이하만 적용돼 무용론”
- 최준우 사장 “내달 7일 기준상향”
- 캠코엔 미납 변상금 관리 지적
- 부산 의원들 산은 이전 촉구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포문은 무소속인 양정숙(비례대표) 의원이 열었다. 양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리가 3.7%까지 적용되는 제도지만 지난 13일까지 신청 비율이 13.2%에 그쳤다”며 “2주 만에 한도를 넘긴 2019년과 비교해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체 공급규모가 26조 원인데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 원(3만3149건)만 신청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금공 최준우 사장은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차주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일부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복합적인 심리가 있어 애초 예상보다 신청이 낮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역시 “한국은행이 1200억 원을 조달한 사업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현실적 필요가 고려돼야 한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전국 4억 원 이하 주택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15.6%에 달했지만 서울(2.0%) 제주(1.6%) 세종(0.2%) 등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 사장은 “가장 어려운 분들의 신청을 2주 더 받은 뒤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4억 원 이상 주택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지원하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캠코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무단점거 등에 따른 변상금 미납이 1만 건(22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2017년 말 5043건(67억 원)에 불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가 지난해 1만3038건(316억 원)으로 늘었고, 변상금 부과 대비 미납 규모가 2017년 21%였으나 올해 9월에는 39%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캠코 권남주 사장은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획득해도 징벌적 제재를 위한 더 큰 금액이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변상금을 획일된 금액이 아닌 범위로 규정해 기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출신 의원인 박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싣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후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산은 부산이전을 촉구하자 지난 일주일 동안 산은 직원들로 추정되는 문자폭탄이 하루 1000건씩 쏟아지고 있다”며 “산은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4. 4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5. 5“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6. 6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7. 7[사설]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8. 8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9. 9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10. 10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1. 1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2. 2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3. 3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4. 4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5. 5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8. 8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9. 9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0. 10‘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8. 8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 9시 개점
  9. 9난방비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온도 1도만 낮춰도 효과"
  10. 10올해 공공기관 투자 63조 원 확정…SOC·에너지에 51조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4. 4강풍주의보 내린 부산, 엘시티 고층부 유리창 '와장창'
  5. 5동아대 13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탄 될까?
  6. 6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7. 7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8. 8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9. 9부산교대 등록금 오르나
  10. 10KTX 울산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