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낙대교 건설에 학회서 퇴짜맞은 논문 환경영향평가서 인용

[국감 지역 이슈] 장낙대교 건설 표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에 건설 추진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학회에서 정식 승인받지 않은 논문들을 공식 문헌 자료로 인용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해당 논문들의 1저자는 이근희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다. 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고니류와 교량 건설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것도 문제인데다, 학회에서 심사도 하기 전인 논문을 공식 문헌처럼 환경영향평가서에 활용한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시민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지난해 부실 작성으로 반려됐다가 올해 재접수된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학회에서 정식 논문으로 승인되지 않은 예비 논문을 공식 문헌자료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식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를 공식 문헌자료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실었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문헌자료를 이용한 영향예측에는 (가)이근희, 이원호, 이종남. 2022.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의 고니류 서식지 분석-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중심으로-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이근희, 이원호, 이종남. 2022. 겨울철새에 대한 낙동강 하류 둔치지역의 복원효과 및 가능성 등 두 개의 문헌이 실려 있다. 두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근희씨는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다.

두 논문의 출처에 대해 부산시는 (가) 논문은 한국조류학회 투고 논문, (나) 논문은 한국환경생태학회 투고 논문이라고 확인해 줬다. 하지만 한국조류학회 측은 (가) 논문이 학회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한국환경생태학회 측은 (나)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려왔다. 다시 말해 이근희씨 명의의 인용 가능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부산시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식 문헌자료로 인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논문을 쓴 것도 문제가 적지 않은데, 심지어 학회에서 퇴짜 맞은 논문들을 마치 공식 문헌처럼 인용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지시가 아닌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을 대상으로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난해 11월 제출했던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같은 해 12월 이미 입지타당성, 현황조사, 영향예측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는 사유로 반려됐다. 부산시는 올해 6월 다시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완지시를 내린 상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