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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복지부 산하로... 우주항공청 신설 향후 추진

행안부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

민주 "차관급 격하 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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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한 차관의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경남 사천 설치가 유력한 우주항공청 신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서 주재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사천 입지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에 우주항공청이 빠져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우주항공청은 일반적인 행정조직이 아닌 전문성을 극대화한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 조직, 직렬, 전문가 현황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추후 별도 법령을 제정해 설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나사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항구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경남 사천에 설치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 현장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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