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받고 답변"

"진실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보내

이명박-박근혜도 수령 거부"

감사원, 결과 소상 공개 계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게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며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이례적인 일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율곡사업’과 ‘평화의댐’ 감사를 진행하며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확보한 기존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거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킥보드, 자전거, 전기차까지...공유모빌리티 운영 잘 되고 있나
  2. 2아르헨, 남미 유일 4강행...메시, 동료 네이마르 대신 대기록 '초읽기'
  3. 3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일대 7개월만 평온 되찾아
  4. 4'우승 후보' 브라질,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져 8강 탈락
  5. 5남부내륙철도 통영역 일대 ‘워케이션’ 중심으로 키운다
  6. 6여야 첫 임시국회, '내년 예산안' 협상 계속..."법인세 다툼 여전"
  7. 7오늘~모레 기온 평년 수준이거나 상회...내일 오후 울산 비
  8. 8경유, 휘발유보다 200원 이상 비싸 '가격 역전' 이어져
  9. 9이재명 수사 초읽기?...여당 "법 심판 받아라" 총공세
  10. 10"일일 확진, 전주보다 1만↑"...실내 마스크 해제 고려 그대로?
  1. 1여야 첫 임시국회, '내년 예산안' 협상 계속..."법인세 다툼 여전"
  2. 2이재명 수사 초읽기?...여당 "법 심판 받아라" 총공세
  3. 3文 반환 풍산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관람 '제한적 왜?
  4. 4尹, 이르면 28일 특사 단행…MB, 김경수 포함 여부 관심
  5. 5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6. 6속도내던 메가시티 해산, 브레이크 걸렸다
  7. 7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8. 8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9. 9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10. 10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1. 1경유, 휘발유보다 200원 이상 비싸 '가격 역전' 이어져
  2. 2올해 누적 수출액, 최고 기록 경신…향후 실적은 '불투명'
  3. 3부산항 물동량 빠르게 회복 중
  4. 4‘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5. 5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6. 6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7. 7화물연대 업무 복귀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
  8. 8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끝났다
  9. 9'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정부, 전기료 인상 조기 추진
  10. 10에어부산 32개월 만에 나리타 정기편 운항 재개
  1. 1[영상]킥보드, 자전거, 전기차까지...공유모빌리티 운영 잘 되고 있나
  2. 2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일대 7개월만 평온 되찾아
  3. 3남부내륙철도 통영역 일대 ‘워케이션’ 중심으로 키운다
  4. 4오늘~모레 기온 평년 수준이거나 상회...내일 오후 울산 비
  5. 5"일일 확진, 전주보다 1만↑"...실내 마스크 해제 고려 그대로?
  6. 6양산시 등 관계기관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보호대책 마련
  7. 7김해 미술학원, 상상력의 꽃을 피우다
  8. 8동래구 명륜1번가 ‘제2회 W I T H 프리마켓’ 개최
  9. 9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10. 10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1. 1아르헨, 남미 유일 4강행...메시, 동료 네이마르 대신 대기록 '초읽기'
  2. 2'우승 후보' 브라질,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져 8강 탈락
  3. 3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4. 4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5. 5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6. 6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7. 7[카드뉴스]월드컵 상금 얼마일까?
  8. 8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9. 9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10. 10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