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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與 본회의 불참 속 찬성 168표, 내각 해임안 통과 역대 7번째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9-29 20:40: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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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최선”
- 여야 강경 대치… 정국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개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서 비롯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외교 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안건 상정 반대에도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표결에 부쳤다. 다만 표결 시간은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권 겁주기’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 안팎에서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정의당은 “외교 참사 책임은 박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박 장관도 자신의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30일 계획된 주한 중남미대사단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모두 예정대로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도 규정돼 있지도 않다.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유감스럽다”며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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