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尹 정부 “지역주도성 강화”…자치위+균형위 통합 추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9-29 20:49:4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별법안 내용 기대와 달라
- 집행력 없는 자문 기구일뿐”

- 위원도 대통령이 모두 위촉
- 중앙정부 입김 더 커질 듯

윤석열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통합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 회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분산된 기능을 합치고, 두 기관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4일부터 40일간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통합법안이 양 기관의 물리적, 기계적인 결합에 그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취지를 살리기에 미흡하다는 게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92개조 249항, 171개 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가 당초 기대와 달리 집행력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친 만큼 위원회에 심의 조정·평가기능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방시대위 구성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 위원 15명과 17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30조 원대 지역일자리사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촉위원 17명을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과거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촉위원 24명 중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4대 지방협의체 추천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안처럼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면 정부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총칙 관점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을 명문화한 조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대로면 ‘신중앙시대’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분권 전문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통령 지방공약 관리 등 세가지 미션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선 최소한 3명의 부위원장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부 행안부 지원단이 컨트롤하면서 관료들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2. 2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3. 3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4. 4“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5. 5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6. 6[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7. 7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8. 8“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9. 9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0. 10부산 동래구 사직2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점심 도시락 전달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4. 4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5. 5‘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6. 6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7. 7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8. 8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9. 9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10. 10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3. 3“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4. 4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5. 5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6. 6주가지수- 2022년 11월 30일
  7. 7추경호 부총리 "올해 큰 폭 무역적자 예상"
  8. 8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9. 9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10. 10‘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4. 4“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5. 5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6. 6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7. 7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8. 8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9. 9사상구 주례3동 김경자 주민자치위원장 ‘제15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 국민포장’ 수여
  10. 10부산 북구, 케어안심주택 ‘보담하우스’ 입주식 열어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5. 5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6. 6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7. 7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8. 8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9. 9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10. 10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