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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순방 참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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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첫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은 혹독한 실전이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도 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서민예산 삭감 등을 겨냥해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를 비판하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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