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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찾아가 튼 대화 물꼬...강제징용배상 등 뇌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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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 기싸움으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한일 정상의 양자회담이 2년9개월 만에 성사됐다.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로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BT)의 친구들’ 뉴욕 맨해튼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 이뤄진 회담 30분동안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30분간 약식회담…대통령실 “대화 물꼬 텄다” 자평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약심회담은 정상회담과 달리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해 논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매체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두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이 공식 대면한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여 만이다.

이날 한일 정상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 간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외교 당국 간 대화에도 속도를 높이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에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공표,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속 외교 당국자 대화까지는 시간 걸릴 듯…강제징용배상 등 뇌관 여전

이번 회담 이후 한일 외교 실무 당국자 간 협의 채널 정례화 등 후속 조치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일본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우려는 이번 회담 성사 전까지 두 나라가 이례적인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근거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일본 측은 한국 측이 회담 여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기시다 총리가 전날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통령실이 이날까지 공식 발언을 자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한국 내 반일 여론과 두 나라 관계 개선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강제 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두 나라 간 실질적 협의가 어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서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했으나 이번 정상 간 대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너무 많은 변수와 장애물을 넘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난 것만 해도 일단 숨을 돌렸다”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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