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 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표본조사 형태로 이뤄졌는데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 원 적발됐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 원) 적발됐다.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 원) 발견했다.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또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 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발전사업자와 ‘A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5억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B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 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C시는 산업부 승인 없이 보조금 약 17억 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 원)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재배시설로 위장해 태양광 시설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