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꿋꿋하게 수업을 이어갑니다. 교권 추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무너져가는 선생님의 위상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교단에 누운채 휴대폰을 사용하는 남학생 영상. 틱톡 캡처

2015년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출석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결석 처리하자 학생이 빗자루로 교사의 팔을 때리고 침을 뱉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통계를 통해서도 ‘교권 침해’는 확인되는데요.

최근 부산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교육 활동 침해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1156명 중 97.4%(1126명)가 “교권침해 정도가 예년보다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교권침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미숙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찬영PD

[부산 A고 학생 B군] “선생님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잠을 잤다가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싸웠습니다. 계급장 떼고 XXXX 싶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선생님들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윤미숙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선생님의 외모나 이런 걸 비하하거나 성적인 그런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선생님을 때리고 그걸 말리는 다른 선생님한테 침을 뱉고 그런 행동까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C고등학교 교사 D 씨] “(학생이) X발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사도 사람인지라 너무 놀라서 제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학생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면 제가 (다른)학생들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교 현장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이번 설문에서 ‘교권침해 신고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5.6%에 불과했습니다. 교사 84%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다보니까 막상 자기들이 무혐의가 나더라도 밝히기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교권을 보호해야 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건 중에 여덟 건이 열리지를 않아요. 20%정도만 열리는 상황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 하세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용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정책실장. 고제원 인턴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정당한 학생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상의해 만든 학급 규칙을 학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인데요. 해당 교사는 즉시 분리조치 돼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무죄가 입증돼 현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가지고 무혐의가 났지만 (교사는)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국회도 ‘학생생활지도법’이나 ‘교원지위법’ 개정안 같은 교권 침해 방지 법률안들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윤미숙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국회 교육위의 강득구 의원이 학생생활지도법을 발의하셨는데요. 교사의 학생 징계와 지도에 관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수단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빨리 통과가 되어서 교사의 권리가 회복됨으로써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아 부산교육청 교육보호활동 장학사] “이태규 의원이 최근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이 법이 개정이 진행된다고 하면 교원 지위에 관한, 수업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될 수 있어서 현재는 교육부하고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벨기에의 정신분석학자 파울 페르하에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권위를 내세우면 ‘꼰대’ 취급을 당하는 탈권위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의 어른들이 권위를 기피하는 꼰대 공포증에 걸려 어른으로서의 책임마저 방임하고 있다.”

파울 박사는 사회의 도덕 관념이나 합의를 어겼을 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사회적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