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대표 결국 법정행…민주 “반협치 폭거” 국힘 “사필귀정”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 의원직 상실, 야당 존립 위태
- ‘사법리스크’ 극복 총력 전망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사진) 대표를 강타했다. 검찰은 이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극복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했다’고 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 답변서에서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와 당 모두 ‘이재명 무죄’ 입증에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대표의 판결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전에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이는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