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새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치 후 최종 입법 뒤 통합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정식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정공법’을 고민하는 분위기여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관한 국제신문 기자의 질문에 “(시기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위원회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또 시행령으로 만들어 두 개의 기능을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사의를 표하면서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부총리급 또는 집행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 총리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방시대위가 가지는 역사적 소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단은 통합 법안을 낸 뒤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상황에 정통한 한 부처 관계자는 “너무 성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일단 통합 법안이 나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협의돼 통과되면 가장 좋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으냐”면서 “그때 가서 다시 대통령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예상됐던 8월 말 국무회의 통과 후 9월 초 출범보다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총리는 엑스포 전략과 관련해서는 “회원국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 골라서 진정으로 그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해외 개도국을 초청해 코딩 교육도 시키고, 그 나라에 본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나가면 정성이 통하리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