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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균형위원장 사퇴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 설치 유감"

8월까지 임기 남겨 둔 김 위원장, 윤석열 정부 향한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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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결국 사퇴 뜻을 밝혔다. 지난해 재위촉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말에 조직이 해체가 돼 버리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식물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자문위원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이상 정권 교체기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 개정 전 일단 대통령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우선 설치한 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로 출범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기존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을 ‘역지방시대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좌절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전하는 기관들의 노조와 임직원들의 고충을 많이 경험했던 불편함이 있었고,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시기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간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균형발전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가지 방식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제출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안을 검토·반영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있다. 균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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