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 빠져
- 대북 구상 北 수용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는 관계 복원 의지를, 북한에 대해서는 핵 포기와 파격적 경제적 보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부터 각종 인프라 지원까지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과거 이라크의 ‘Oil for Food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과 비견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처로 요구해온 ‘경제’와 ‘안보’의 두 축 가운데 경제적 보상만 언급되고, 핵 개발의 명분으로 앞세워온 ‘대북 적대시 정책’ 우려를 불식할 만한 안전보장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부문 구상도 전부 마련돼 있다”면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제안은 비핵화 합의가 나온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번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한 관계 복원 의지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진영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일본이 전략적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정부의 대일관계 인식이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과거의 잘못을 먼저 따져서 미래로 가자는 접근이 아니라 미래로 협력하기로 마음먹고 전향적으로 과거의 일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며 협의를 해결해 나가려 할 때 마음도 열리고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며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