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서 헌화ㆍ분향한 뒤 훈장 추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진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바탕으로 국제 신인도를 유지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달간 각종 공공 부문의 긴축재정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 지표와 성과가 나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 전반의 혁신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효율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이다. 사용성이 낮은 국유 토지와 건물도 향후 5년간 16조 원어치 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년만에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기조와 감세 정책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늘어나 ‘선순환’이 생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