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이명박 빼고 이재용 포함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부담에 정치인 빠져

경제 진작 차원서 경영인 대거 포함 예상

윤 대통령 "국정 안정 지장 주면 사면 말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일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한 소폭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을 특사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전 대통령도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밝혔다고 한다.
2020년 11월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은 대거 사면 복권 될 전망이다.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재계는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
2021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3. 3‘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 4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5. 5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6. 6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7. 7‘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8. 8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9. 9영화 선정하고 채팅·치맥 관람까지…BIFF 주인공은 “나야 나”
  10. 10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3. 3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6. 6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7. 7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8. 8美 시장 권한 분산하는 개혁 추진…日 단체장 견제 행정위원회 운영
  9. 9윤 대통령,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외교 참사' 전환점 삼을 듯
  10. 10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3. 3‘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4. 4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5. 5한국 대표산업, 석유화학 → IT·전기전자
  6. 6주가지수- 2022냔 9월 28일
  7. 7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8. 8대우조선 다음 민영화는 누구?...최대 실적 HMM 될까?
  9. 9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10. 10올해 1~7월 부산인구 8000명 자연감소…전년比 2배↑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개선할 때 됐다
  5. 5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6. 6위기가정 긴급 지원 <21>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7. 7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9일
  8. 8경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사천에도 개소
  9. 9통영 장사도·욕지도, 거제 내도, 사천 월등도 ‘찾고싶은 가을 섬’ 선정
  10. 10부산판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원 재편안에 시민사회 반발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4. 4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