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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신청 한다”…여당 운명, 사법부 판단으로

페이스북에 “신당 창당 안 한다” 올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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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하게 된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전국위원장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도 정치하는 분이고, 앞으로 본인의 정치 진로를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은 좀 자제해주시고 당을 위해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전날 각각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한다. 법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반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인 비대위로 선회하자 가처분 신청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앙당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은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집권여당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이 속한 정당에 총부리를 겨누는 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도 예고한 바 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이 대표와 소통을 해봤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강해 보인다”며 “본인이 옳다는 것을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가처분 신청접수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대표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당대표직 복귀와 함께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그룹과의 권력 투쟁에서도 반격의 기반을 잡게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 붕괴를 초래한 최고위원 줄사퇴와 윤리위 결정 등에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 대표 측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과 이 대표의 실권에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선 ‘기각’ 시나리오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각된다고 해도 이 대표에게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정당의 절차·당원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가 정황상 인정되고, 법원이 정당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이라면 그것 또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했다. 오전애는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국위 회의 직후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며, 주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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