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대통령 결심만 남은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MB-김경수는 제외 가닥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자 심사 종료

낮은 지지율 부담, 정치인 최소화 관측

경제위기 극복 차원 기업인 대거 포함

이재용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역할론

尹, 최종 확정까지 막판 고심 거듭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진영별로 입장이 갈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맞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때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 다음 특사 대상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MB 사면은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된 이 부회장은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확정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이재용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 2017년 첫 구속 이후 5년간 묶인 ‘취업제한’이 풀리게 돼 경영뿐만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민·관 합동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그동안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선 적은 없다. 글로벌급 인물인 이 부회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재계의 유치 활동을 진두지휘하면 부산 세일즈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발표 직전까지 누구도 대상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3. 3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4. 4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5. 5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6. 6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9. 9“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10. 10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1. 1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2. 2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3. 3정부, 김지용 저격 임은정 감찰 지시(종합)
  4. 4국힘 “한미 균열…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종합)
  5. 5[속보]외교부, 사우디 전역에 ‘출국 권고’…중동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6. 6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7. 7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8. 8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9. 9우크라 갈등에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까지…靑 고심
  10. 10노무현·박원순 소환한 이 대통령 "품격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 계속할 것"
  1. 1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2. 2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3. 3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4. 4[한 손 뉴스] 국산 비만치료 신약 ‘에페’, 위고비·마운자로에 도전장
  5. 5최전방 GOP용 ‘AI 경계병’ 개발한다
  6. 6발전설비 점검하고, 길 위 장애물 치우고…부산 기관 로봇들 맹활약
  7. 7“부산 중심으로 체계적 해양AI 개발…협의체 꾸리자”
  8. 8고금리 벼랑 부산 취약층에 ‘재기 사다리’…910건 금융지원
  9. 92030세대 겨냥 ‘저도수 토마토 막걸리’ 뜬다
  10. 10신세계센텀서 ‘미세키서울’ 26FW 선봬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3. 3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4. 4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5. 5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6. 6“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7. 7합천·하동·산청·거창, 인구소멸 해법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전
  8. 8거제 양대 조선소, 지역 인재 더 뽑는다
  9. 9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10. 10“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기업 유치 등 사천 경제 활성화”
  1. 1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2. 2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3. 3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4. 4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5. 5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6. 6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7. 7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8. 8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9. 9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10. 10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