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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쪼개진 여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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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결집,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혹은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도 거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윤 정부 공세에 나선 민주당을 쌍끌이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소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며 반대 움직임에 참여하는 일선 경찰들을 향해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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