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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신한울 3·4호기 조속 건설과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이 포함돼 있는데요.

반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도 없이 핵발전량을 늘리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뉴스레터 ‘뭐라노’가 짚어봤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4년부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서 크게 3가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기본적으로 핵발전소는 건설 당시에 설계수명을 정하게 됩니다. 고리 2호기는 애초에 40년으로 정해졌었던 것이구요. 가장 큰 문제는 40년 전에 정한 안전 기준과 지금의 안전 기준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그 기술을 가지고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이세영PD

두 번째는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입니다.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고리1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1만17다발. 고리 1호기와 3호기의 저장용량은 이미 100% 찬 상태. 2호기(89.11%)와 4호기( 97.01%)도 포화가 임박했습니다.

2024년 고리원전이 완전 포화될 예정인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보관할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핵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전기공학과 교수] “원전 사용량을 계속 늘리게 되면 당연히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발전소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두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는 ‘영구 처분장이 언젠가는 마련될 것이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고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원전. 이세영 PD

환경단체는 또 “원전 발전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이 타격 받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해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RE100’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 제품은 앞으로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전 확대정책은 ‘RE100’ 취지에 어긋나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입니다.

[차인수 동신대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사용해서 CO2(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합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원전(발전량)을 10% 올리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RE100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앞으로 RE100이 안 되는 기업은 미래사회에선 수출한다던가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도 힘든 ‘적색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 친환경이며 유럽연합(EU)도 원전을 탄소중립에 관한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6일 유럽연합은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EU 의회는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원전은 친환경으로 인정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U에서 이야기하는 텍소노미에서 원전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해야 됩니다. 원전 택소노미 조건이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인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내년부터 당장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추진) 한다 하더라도 2060년 정도야 될까 말까 합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핵 발전을 단순하게 EU텍소노미 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도중에 과도기적인 전원으로서 핵발전을 인정한 겁니다. 그나마도 EU는 핵폐기물 처분 계획과 예산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핵발전은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원전으로 100%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일텐데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라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